삼성 황태자의 이혼소송

 

 

 

어제 때아닌 장맛비같고 바람은 폭풍속에서 중계를 마치고

 

무거운 어깨와  쳇기에 힘겹게 운전을 하면서 뉴스를 듣게되었다.

 

가십거리라고하기엔 쫌 거시기한 뉴스였지만 이미 뉴스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의견까지 내보고 있다.

 

다 듣고 난 다음의 내 생각을 정리해본다. 

 

삼성 이재용 전무의 부인인 임세령씨가 남편 이재용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수천억원대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소식이다.

 

부부이더라도 각자가 자기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같이 살면서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설사 부인이 외부 활동 안하고 집에서 내조만 했고

남편이 사업을 잘해 매년 100억씩 벌었다고 해도

"네가 뭐 한 게 있어~, 이거 먹고 떨어져~~"하면서 푼돈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 반띵(50%)까지는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상당 부분 갈라내놓아야 하는게

일반적인 재판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이 사는 동안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내조만 했어도

공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삼성에서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으로 그룹경영권을 넘기기 위해서

그것도 세금 제대로 안 내고 넘기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동원한 거 잘 아실 겁니다.

에버랜드 변칙증여 사건이니, 뭐니 있죠??

그것 말고도 이재용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죠.

근데 역시 삼성이다 보니,

세법 전문가, 회계 전문가, 기업법무 전문가 등등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꼼수다 보니 막상 법으로 걸기가 어렵습니다.

에버랜드 사건 아직도 재판 안끝나고 있는 거 아시죠...

쉽게 말해 삼성측의 방어 논리는,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에게로 거액의 재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비교적 소액, 또는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재산만 넘어간 건데,

어찌어찌 이재용 손 안에서 재산이 불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포탈도 아니고... 재산 넘기는 과정에서 회사가

손해 입은 것도 없단 거죠.

눈치 채셨죠??

그 논리 그대로 이혼 소송에 나가 버리면,

이재용 손 안의 그 거대한 재산 대부분이

이건희로부터 증여받은 게 아니라 이재용 부부가 같이 사는 동안

불어난 재산이 되니까... 그래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임씨라는 여자도 바보가 아니고, 이혼 소송 전문가 변호사들이랑

충분히 작전짜고 5,000억 정도까지 땡기려고 하는데 논리적 근거가 있는 거죠.

ㅋㅋㅋ

이쪽 소송에서는, 이건희가 증여한 거 아니어요~~ 해야 되는데,

그랬다간 이혼 소송에서 좆 되고... 그렇다고 반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재용 재산 반띵...아니면 30~40 퍼센트만 뺐겨도

삼성 그룹 경영권을 무사히 이전하기 위해,

영혼을 판 대한민국의 세법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들의 10여년의 노력이

몽땅 물거품..... ㅋㅋㅋ

정말 재미있는 소송이 될 듯... 음...

임씨라는 여자분 경호인력 늘여야 하지 않나 싶기도...

 

 

 

이혼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등 중

 

전부 혹은 일부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단다.

 

이재용씨가 이혼자체를 거부하였을 수도 있고, 이혼은 합의가 되었어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금전적인 부분 혹은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한다.

두 남매를 두고 10년 넘게 함께 산 이 부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온나라를 삼성공화국으로 만들면서 키운 황태자의 이혼 소송이라 그런가....

 

걍 결과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