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네티즌 댓글 수사에 관한 단상

                                                       < 중국 공안국의 사이버 경찰 "징징" >

경찰이여 견찰이 되어 징징거리지 말고 경찰이 되시게나...!

네티즌을 스스로 주눅들게 만드는 수사다.
글을 쓰더라도 이 글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때문에

네티즌의 글쓰기가 더욱 신중해 질수 밖에 없으며 표현도 약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네티즌이 조회수 조작한 건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는 다음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다음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막을 수도 있다.
다음에서 시정조치 하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에서 고발조치도 안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건으로 다음을 압수수색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의미가 된다.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자료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네티즌을 추적할 수도 있고

수사할 수도 있고 구속할 수도 있다면 이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다.

사이버 모욕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아고라 조회수 조작 누리꾼 단속"은 굳이 사이버모욕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없어도 얼마든지 네티즌을 수사 할 수도 있는 것과 진배가 없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법의 적용과 잣대가 코에 걸면 코걸이라면 누가 공권력을 신뢰하겠는가?

피해자의 고발조치가 있고 나서 수사를 하는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런 기본 원칙이 깨어지면 법치는 죽는다.

법과 원칙을 그렇게 신봉한다면 공권력부터 법과 원칙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게 기본이다.

공권력부터 법과 원칙을 지켜야 법치가 산다.
공권력의 권위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