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지금 최대의 위기의 갈림길에서 이번 진상조사위 발표에 속아 주어야 하는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 한다" 라는 것은 법관의 첫 단추인 기본중에 덕목 인 것이다.
法典 대로 재판을 방해
하였는데도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라는 애매한 수식어를 동원하여 딱 부러지지도 않고
두리뭉실한 오늘 발표에 개탄 스럽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10여일 동안 갖은 폼은 폼대로 다 잡아가며 하필 '월드 베이스볼' 야구 경기중
은근살짝 기자들
모아놓고 눈 하나 깜짝않고 오리발을 내미는 '진짜 같은 짝퉁' 진상 조사위도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나서서 퇴출 시키고 사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입이 삐뚤어 져도 바른 말'은 하여야 한다.
적반 하장도 이만저만이지 그 동안 올곧한 소신 법관들의
용기있는 저항이 제발 헛발질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이번 소신과 올곧한 양심의 보물 같은 법관들은 이 기회에
내부 법조 마피아 부패구조를 끝까지 설거지 하여야 할 것이다.
저런 인간들을 수장으로 계속 인정한다면 사법불신은 폭발 할 것이며
제2 석궁 사건이 두렵지 않은가?
부디 ‘양심과 원칙에 충실한 법원’ ,‘국민을 위한 법원’ 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양심의
법관들이 똘똘 뭉쳐 썩어빠지고
MB눈치나 보는 법관들을 가차없이 퇴출 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니들이 진짜 같은 짝퉁 만들동안
국민들중 여럿은 이런걸 만들었다는거도 알아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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