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도덕성 & MB정권의 도둑성

4일동안의 뉴스를 대충 훑어봤다.

산속에만 있다가 왔더니 현실감각이 약간(?) 둔해진것도 같다.

암튼 대충 읽고 창밖을 보면서 정리해보니 이런거다.

 

 

참여정부의 도덕성 & MB정권의 도둑성

1.
한명숙 전 총리를 통해 참여정부의 높은 도덕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검찰이 눈에 불을 켜고 필사적으로 털고 털었지만, 나오는 건 먼지밖에는 없었다.

아니, 명색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빚만 남기고 떠났다.

참으로 전설 같은 사실이다.

반면 이명박 정권을 보자.

저절로 끝없이 불거져나오는 돈 돈 돈, 마치 송장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기어나오는 것 같다.

썩어도 썩어도 저렇게 썩어빠진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

이 또한 참으로 전설 같은 사실이다.

두 정부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국무총리 한명숙-이해찬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국무총리 정운찬-한승수

어쩌면 이렇게도 차이가 날까.

한마디로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니다, 이승과 저승의 차이다.

참여정부가 깊은 산 옹달샘 물이라면, 이명박 정권은 폐수다.

그래서 두 정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정치 & 이명박의 도둑정치

2.
그렇다면 이 같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추구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가치를 추구했고, 이명박 정권은 욕망을 추구했다.

가치와 욕망은 인간본질을 이루는 두 가지 구성요소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을 추구하는 동시에 가치를 추구하는 이중적 존재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만약 위정자가 욕망을 자극하는 정치를 펴면, 인간과 사회는, 홉스(Thomas Hobbes)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얼룩질 것임은 자명하다.

노무현의 가치지향적 정치는 바로 이 같은 저질스러운 욕망정치에 대한 유일한 안티테제다.

수준 높은 그래서 하기 어려운 정치는 가치지향적 민주정치이며, 저질의 그래서 가장 손쉬운 정치는

욕망을 자극하는 독재정치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특별한 수난을 겪은 까닭,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손쉽게 권력을 잡은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박정희와 이명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건드려서 권력을 잡은 케이스다.

이제 우리는 박정희-이명박식 정치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지향적 정치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이유는 이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욕망에 순응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게 순서다.

우리는 밀(Mill, John Stuart)의 주장에서 이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밀은 그의 주저 <자유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중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유의 과잉이 아니라 순응적 태도의 확산이다.”

3.
대통령 노무현
국무총리 한명숙-이해찬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그 외 참여정부를 빛내준 여러분과 그 시절의 추억이 그리워지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