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다사다난했던 2010년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5시간 30분후면 과거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시간속에서 올해를 정리해보려합니다.
명동하면 세밑에는 인산인해가 되야하는데 추워진 날씨탓인지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이명박이 집권하고 나서 어느 하루 편했던 날이 없었던것 같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는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합편성 방송과 개각인선을 발표하면서 기대를 져버리지 않았습니다.
2008년 그가 집권하자마자 제2외환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전세계 경제위기 흐름을 무시한 무리한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시중 대형은행들이 모두 부도직전까지 몰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러한 사실이 벌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미국 경제위기탓에 환율이 조금 올랐었지라는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는것입니다.
언론장악 때문입니다.
미국에 통화스왑을 구걸해 간신히 위기는 넘겼지만 이후 소고기 퍼주기,전작권 퍼주기,FTA 퍼주기등 혹독한 댓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초한 위기를 들어먹기로 모면한후 자화자찬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때는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노래를 부르던 조중동등 언론들은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비판은 전혀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간 100조원의 복지를 늘린 부분을 패망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부분 역시 부자감세와 토목공사
그리고 고환율정책 등으로 3년간 무려 850조원을 한줌 재벌 부자들에게 퍼줬지만
이것을 경제살리기로 미화시키고 있는것입니다.
그로인해 국가부채는 매년 100조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파산직전인 곳이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부동산버블 역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미국의 평균주택가격이 현재 22만달러인데도 버블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도권의 평균주택가격은 30평기준으로 50만달러가 넘어갑니다.
소득수준이 미국의 절반도 안되고 아파트인데도 그 지경입니다.
따라서 남들의 위기가 끝나갈 무렵 우리의 위기는 시작될것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모두 고환율정책 때문입니다.
강만수가 말했듯이 고환율정책이 아니었다면 삼성전자는 20조원 흑자가 아니라 20조원 적자가 났을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자영업,비정규직등은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은 3년만에 다시 2000선을 회복 했습니다.
신기루를 국민연금이 떠바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치적노림수를 틈탄 외국인들 배불리기로 인해 채권,주식,파생시장에서 해마다 천문학적인 국부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쇠고기 촛불시위에 대한 보복으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대통령을 살해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했던 박정희 전두환마저도 용서했던 김대중을 살해하고
재임중 아무런 정치보복도 하지 않았던 노무현을 살해한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죄없는 한명숙도 노무현과 똑같은 방법으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실정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패할 위기에 몰리자 알수 없는 이유로
침몰한 천안함을 북한소행으로 규정하고 북풍정국을 밀어 붙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의 이익에 따른 짓(?)으로 보입니다.
KAL기 정국,총풍 조작등의 빨갱이프레임이 다시 부활한것입니다.
정치보복,북풍공안정국조성등으로 민주주의는 2~30년 이상 뒤로 후퇴했습니다.
남북경협이 파탄나고 민간인까지 전쟁 위험에 시달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검찰,경찰,국정원은 물론이고 기무사까지 민간인을 사찰 도청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공사에 수십조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비증강예정분 22조원을 삭감했습니다.
놀이동산을 짓기 위해 공군활주로까지 비틀었습니다.
군심이 사나워지자 사병들 군복무기간연장을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군대 안갔다온 대통령과 내각이 서민들을 재물로 활용하고 있는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4대강 노역장에 강제로 끌어내는가 하면 원전수주를 위한 1+1사은품으로까지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개머리판에 눈을 대고 총을 쏘고,보온병을 포탄 이라고 우기는가 하면
거수경례를 하면 안되는 위치임도 모르는 불학무식한 인간들이기에 가능한 일일것입니다.
민주주의 파탄,남북평화 멸절,민생경제 붕괴에 이어 정경유착이 부활하고,땡전뉴스가 부활하였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들을 명예훼손,국보법위반,전기통신법위반등으로 닥치는대로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원칙과 신뢰 대신 무원칙과 불신이,공정과 투명대신 불공정과 불투명이,대화와 타협대신 독재와 야합이,분권과 자율대신 집중과 강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여성,아이에 대한 혐오감표출과 성폭력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수구언론들이 패륜녀,패륜학생들의 기사를 과대포장해 연일 헤드라인으로 내보내는 이유의 근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사지녀는 못생겨야 서비스가 좋다는 이명박과 룸녀는 자연산이 대세라는
안상수같은 인간에게 남녀평등만큼 혐오스러운 문구도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여성부 부터 없앴다가 한명숙에 대한 정치보복을 시작하면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있으나마나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시비거는데 여념이 없고,
복지부는 복지를 줄이는데 여념이 없고,인권위는 인권을 짓밟는데 여념이 없는 식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을 망신 시키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미국,일본,러시아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UAE,리비아같은 나라에게까지 호구짓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지식인들로부터는 민주주의와 복지후퇴로 중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힐난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적 조류인 일자리회귀 노력과는 정반대로 대기업 생산기지는 해외로 뛰쳐나가고 있고
와중에 유럽조차 두손두발을 다든 이민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짜물가와 가짜실업률로 자화자찬하다가 미쳐 버렸다고 볼수 밖에는 없습니다.
자동차 생산기지 다 내보내고 불리한 조건으로 FTA를 뭐하러 체결하겠다는 것인지 호구론이 아닌이상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747사기가 들통이 났는데도 비핵개방3000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천달러 도달하는데 한국이 26년 중국이 3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수천억 지원도 퍼주기라며 발광하는 인간이 말잘들으면
불과 10년안에 3천불 만들어주겠다고 사기치고 있는것입니다.
최대 5조달러가 들수 있는 통일준비는 전혀 안되어 있으면서 북한을 붕괴시키겠다고 난리입니다.
한나라당이 유발한 환란으로 생겨난 300조원의 부채도 까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통일준비 하겠답시고 통일세를 걷겠다고 합니다.
보나마나 걷게 되면 재벌들 입속으로 들어가게 될것입니다.
이런 쓰레기정권을 과연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 보아야 하는것일까요.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2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울분이 치솟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一紅)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부당한 권력이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제 1년만 더 견디면 국회의원 선거,대통령 선거등으로 인해 레임덕이 도래할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웅크리고 있던 언론들도 반격을 시작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지난 3년간 저질러온 패악질에 대한 댓가를 고스란히 되받게 될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치보복의 참사를 피해갈수 없을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준비할수 있어야 합니다.
정권은 반드시 바뀌고 무너진 평화와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는 복원되기 시작할것입니다.
허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이 땅위에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뿌리내리는 일일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이제 이정도면 설사 한나라당이 집권한다하더라도
국가가 전혀 몰상식하게 돌아가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착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차를 돌려 2~30년을 역주행하는것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란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2년뒤 정권이 바뀌면 절대로 그런짓을 할수 없도록 확실한 대못을 박아야 할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세복지선진화 작업을 확실히 추진해 대한민국이 소수만 잘사는 국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잘사는 국가를 지향해 나갈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할것입니다.
보수의 가치는 법과 규칙을 바로세우고 집행하는데서
그리고 진보의 가치는 단 한명의 사람도 우주보다 소중하다라는 가치를 확고히 하는데서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그런 보수와 진보적 가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이 만들어 오려 눈물나게 노력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미완의 가치를 완벽하게 뿌리내려야 하는 과제수행을 앞두고 있는것입니다.
더이상 보수도 아닌것들이 보수인척,진보도 아닌것들이 진보인척 하도록 놔둬서도 안될것입니다.
비록 그 두분은 갔지만 남아있는 김대중정신과 노무현정신의 유산,
그 위대한 정신의 깃발 아래 모든 국민이 함께 모여 사람사는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것입니다.
저도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 작은 힘을 보탤수있도록 내년 한해에도 은은하고 담백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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