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농업분야 관심갖자

① 농업분야에 관하여
지금 정부에서 한미FTA 협상대상으로 내 놓은 농업분야에서 쌀과 쇠고기 부분을 맞 바꾸는 희안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애시당초 협상 대상이 아닌 쌀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은 새대가리 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김종훈 대표는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체체에서 개방하기로 되어 있는 쌀을 가지고 가서 개방 한다 안한다 쌀은 국민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이니까 절대 개방할 수 없다는 정미소집 아들 쌀 몰래 팔아 먹고 하는 헛소리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벌써 개방일정이 잡혀 있고 개방이 되있는 것을 한미FTA협상을 통해서 WTO체제를 뒤엎는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는 김영삼 문민정부시절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 개방은 목숨 걸고 막겠다고 해 놓고 쌀시장을 슬그머니 개방하면서 세계화 추세에 따라가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 놨던 것에 비해서도 농민을 두 번 죽이는 더 악질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광우병 위험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30개월령 미만의 늙은소를 수입하면서 맨 처음 조건이 ‘뼈 없는 살코기였다.’ 그러나 일차 수입분중에서 뼛조각이 검출되고 다이옥신이 검출됨으로서 지금 전량 반송 상태다. 미국측이 이를 문제 삼아 뼛조각은 뼈가 아니라는 궤변을 내세워 위생검사 없는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요구하니까 농림부가 양보안으로 내 놓은 것이 뼛조각이 들어 있는 상자만 반송한다고 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위생검역으로 양보안을 냈다. 그러나 미국은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고 날강도 같이 칼을 들이대며 우리의 국민건강권을 방어체계 없이 무력화시키며 그냥 쳐 잡수세요라는 막가파식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다.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은 소뇌에서 이어지는 소의 뼈 특히 척추뼈에 가장 많은 프리온 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서구 유럽의 경우 뼈를 거의 먹지 않거나 처치 곤란으로 갈아서 사료로 쓰거나 버리고 있다. 뼈를 잘 먹지 않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 나라에서는 살코기만 먹는 것으로도 인간 광우병에 200명이나 발병하여 죽었다. 미국 LA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이민 초기에 미국 사람들 자신들은 먹지 않고 버리는 뼈를 사다가 푹 고아서 먹는 것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놀랬다고 하지 않는가. 이처럼 한국인들은 독특한 식성으로 소의 뼈까지 다 소비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인간 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에 살코기만 먹는 서구나 일본에 비해 더 노출되어 있다.

인간 광우병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고 시차를 두지 않고 가까운 시일내에 발병하는 병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이년내에 광우병 쇠고기가 한국 식탁에 들어와서 소비된다 해도 이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의 긴 인체내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위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광우병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미국산 늙은소를 그냥 먹어 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발병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 오면 겁잡을 수 없고 돌이 킬수 없이 우후죽순격으로 10년내에 한반도 전역 여기저기서 발병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어떻게 손을 쓸수가 없다. 광우병 걸린 소처럼 인간의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무기력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 에이즈 보다도 더 무서운 치료법이 없는 질병이다.

한국 사람 그 누구도 안 걸리기를 바래야 하지만 미국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가 뼈체로 그냥 통관되고 한국 식탁에 올려진다면 그 위험성에서 한국의 식탁은 벗어 날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뼈를 고와서 만드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설렁탕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게 되고 집에서 한우라고 증명되지 않는 뼈를 고와서 곰국물을 우려내 먹을 수도 없게 된다. 실제로 광우병 인자 프리온은 일반 열에는 죽지 않는다고 한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경우는 100도시 이상의 열을 가하게 되면 모두 소멸되게 되 있는데 광우병 인자 프리온은 400에서 600도의 최고온에서 죽는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가정에서 그런 고열을 내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일은 없다. 그래서 위험하다.

지금 한우 쇠고기 값이 소비자 입장에서 비싸다고들 말씀하시는데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서 지금 한우고기 600그람이 20,000원 하던 것이 14,000원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싸니까 사 먹으라 마라 그런말은 소비자 여러분에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선전하고 좋아하는 말로 소비자 주권의 문제 이니까요.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인자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드실것이며 인간 광우병이 발병 했을때 쇠고기를 싸게 먹게 해 준 현정부를 원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는 지금 선택할 문제이고 개방도 마찬가지로 현재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10년후를 상정했을때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국민생존권과 건강권을 담보로 내 놓고 생명을 내놓는 살인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시점에서 확실하게 각인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FTA 협상 국면은 국민생존권과 건강권을 지켜내는 식품위생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협상 타결만을 위해서 광우병 인자 쇠고기를 국민들의 식탁에 마구잡이로 올릴 수 있다는 정신나간 광우병 걸린 소의 구멍 숭숭 뚫린 뇌의 모습으로 사지를 축 늘어 뜨린채 진행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국민생존권을 깡그리 짓밝는 미국 축산업자들 살찌우는 저자세 협상은 이제 종결 되어야 하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현 상태를 파기하고 재협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30개월령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는 절대 반입 불가이며 위생 검역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쇠고기 반입은 절대 안 된다. 더 나아가서 뼈가 포함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살코기를 수입할 것이라면 일본처럼 위생검역을 대폭강화해서 안전하게 20개월령 미만의 어린소에 한해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이는 소 키우는 농민들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부시의 푸들의 나라인 일본도 식품안전측면에서는 한치도 양보 없이 하는데 그 사람들을 쪽바리라고 욕하고 비하할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우리가 독도를 아무리 우리 땅이라고 애국심만을 일본에게 강조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강압하는 것만이 일본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과학도 따라 잡아야 하고 철저한 위생검역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위협으로 부터 지키려고 17개월짜리 어린소에서 광우병 프리온 인자를 발견해서 미국을 한치의 양보없이 압박했던 일본 후생성의 국민 건강제일주의를 철저하게 숙지해야 한다.
그에 비해 한국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식품위생검역청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 지금 한국은 웰빙 천국이다 우습다 말로만 겉 좋은 웰빙이고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마구 들여와 싼 맛으로 먹겠다 하니 나는 지금 이 나라가 진짜 웰빙국가로 가는 것인지 보고 있으면 한심하고 한탄스러울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