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의 생명을 잃으면 권력의 창이 되어 진실을 죽이는 법이다.

2008년 마지막날이다.

오랜만에 글을 남기자니 감회도 새롭고, 요 며칠 피로와 어지러움증과 추위에 아직도 묵직하다.

 

찬바람 스산한 거리에서 스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안다.

 

달려가 같이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마음에 올해를 마감하는 심정으로 이글쓰면서 나를 성찰해보려한다.

 

 

         <못믿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본회의장 출입구 앞에서 직권상정 반대 구호를 외친다. 사진 출처 데일리안> 

 

 

지금의 상황은 법을 빙자해 민주주의를 초토화 시키고 있는 구테타적 상황이다.

과거 전두환 독재도 허구헌날 법 운운하며 독재를 했고 지금 이명박 독재가 그것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을 빙자한 구테타적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말할수 없이 천박하고 독재적인 망동은 어렵게 이룬 민주화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재앙이다.

특히 MBC,KBS 등을 조중동 손아귀에 넘겨 방송이 오직 전두환을 찬양하던 시절처럼 이명박과 재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방송을 하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는 엄청난 구테타적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언론관계법 국회상정을 압두고 전국언론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신문과 방송겸업의 허용을 비롯해 재벌이 자본을 앞세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 때문이다.

언론이라는 것이 모름지기 저널의 생명을 잃으면 권력의 창이 되어 사회를 죽이고 진실을 죽이는 법이다.

언론이 사유화되어 권력의 창으로 변하면 남는 것은 역사의 후퇴와 더불어 제약과 통제의 단맛에 권력의 독재가 춤을 추는 법이다.

그것은 이미 증명된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 있고 교훈의 가치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민주주의 악법으로 질서의 선두에 서 있는 가치 중에 가치다.

일련의 이러한 법들이 언론을 권력의 주구로 만들어 통제를 통한 제도의 독점으로 집단권력의 영구 집권화를 꿈꾸는 전근대적인 사고에 있음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기에 두렵다. 그래서 그동안 전국언론노조가 입법철회를 끈질기게 요구하다, 끝내는 파업선언을 필두로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MBC를 비롯한 방송들의 참여로 대립이 첨예화 되어있는 현실이다.

권력이 언론장악의 칼을 빼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되거나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인 질서에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에서 제일의 첫 구절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全국민들의 정신적, 가치적인 재산으로

박혀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 박혀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민의 자유적인 권리 누림의 보장 선언인 것이다.

그것은 자유를 통한 권리의 누림을 포괄적으로 부여하여할 제일의 가치였고 필수불가결한 조건중의 질서였기에 그랬을 것이다.

그 필수불가결한 자유적인 누림의 권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알권리라는 정보취득의 자유다.

그것은 언론을 통해 취득한 정보가 가장 기본적이고도 절대적 가치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권리부여의 중요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한 것일 게다.

그러함에도 이런 절대 가치적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련의 이명박정부의 언론관계법이 다수의 학자들이나

국민들에게 대단히 우려스러운 충분한 조건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추구하여야할 절대가치로써의 이미 증명된 가치요 질서다.

그것은 인류가 그동안 수많은 경험과 반목을 통해 얻어진 절대적 가치요 절대적 산출을 통해 얻은 절대의 값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가치의 질서들이 지금 이명박정부의 집권1년 만에 교묘히 부정당하며 역사적 후퇴를 의심케 하는 우려와 두려움 속으로

국민들을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다.

그 마지막 단계가 언론장악이라는 제도독점을 통해 권력의 영속성을 획책하는 무서운 계략으로 의심되는 것이 학자와 국민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우려 섞인 걱정의 팽배가 언론관계법국회상정이요 통과다.

모름지기 권력이 언론을 탐하면 질서는 무너진다.

그 무너진 질서 속에서 싹트는 것은 화합보다는 저항 저항보다는 타도라는

극심한 반정부적 투쟁이 잠복해 가며 싹틔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우리국민은 이미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저항으로 투쟁하며 승리한 역사를 가진 국민들이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자유는 통제가 가능할 독재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경험을 통해 가치가 확증된 자유는

통제될 수단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가치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가치의 부정을 시작으로 수단과 방법의 불문으로 역사를 후퇴시킨다면 그것은 곧 국민적 저항을 불러들이는

불행한 역사를 예고 할 수 있음 예약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여론을  헤아리기 바라며

역사적인 죄를 짓는 수단의  철회를 바래본다.

 

7,80년도 독재정권하에서도 새해 태양은 떳을것인데

새해 희망을 말하기 주저함은 경험에 의한 학습일까........!!

 

깨어있으라........성경구절처럼............!

 

나도 너도 우리도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라도 보인다.......!

 

 

아듀~~~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