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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이가 바라보는 세상

'정치 성향 검사는 기소에서 배제해야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치 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무력화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능력 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중요한 사건은 3명의 법관이 처리하도록 하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타당한 견해"라고 말했다.
 
 사진은 알아서 찾아보고....손꾸락 아프다.
 

프랑스 혁명이라고 가정하면 제일먼저

이놈을 잡아서 목잘라버려야할 정도로 국민을 못살게 굴고

귀족계급의 이득만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기득권의 앞잡이. 똥개.
누가 검사출신 아니랄까봐...


안쌍수 이놈을 보면 스땅달의 파르마의 수도원에 나오른 라씨라는 놈을 떠올린다
쯔쯔..옛날에 가난한 지방에서 태어나

귀족출신이 될거라는 희망을 품고 과거급제해서 하는짓이라고는

귀족들의 총애를 받고자 몸부림쳐서 자기도 한자리 차지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면 물불을 안가리는 족속들의

대표적인 인간쓰레기.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라고....?

살아계시면 좀 물어보고 싶다.

당신의 대가리 수준을.....

 

ㅋㅋㅋㅋㅋㅋㅋ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능력 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일하는 신영철 씨를 두고 한 말씀이겠지.
모처럼 바른 말을 했다.

이왕이면 노무현 대통령 시해 의혹이 있는
검찰 관련자에게도 비슷한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치 성향 검사는 기소에서 배제해야한다.'라고 말이다.
떡검 검새들은 기소니 수사니 지랄것은 하지 말고,
그저 떡고물이나 챙기다가
정년을 채우면 되겠다.

끌~~끌~~

 

 

그리고 법관들 너무 모독하지마라. (신영철이 빼고...)

뭔 근거로 정치성향 법관이라 단정할 수 있는가?
정부여당의 입장과 다른 판결을 하면 정치성향 법관이란 말인가?

법원의 판결에 왜 정치성향을 들먹이는가?
정치성향이 문제라면 검찰이 더하지 않은가?

이념 정파에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충실해도 그렇다는 말인가?

사법부도 문제다.

경력 5년 차면 어떻고 10년 차면 또 어떤가?
어떠한 외부 압력에 굴함이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만 하면 되는게 아닌가?

경력이 많다고 공정한 재판 공정한 판결을 한다고 법전 어디에 써 있는가?
헌법과 법률 어디에 근거한 논리요 관점인가?

나이 적어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공정하게 재판하고 판결할 수 있다.
복지부동 구태의연한 판사보다 젋은 판사가 더 현명한 판결 공정한 재판 할 수 있다.

젊은 법관 중에도 훌률한 법관들이 많다.

정치권이나 사법부나 판사 인격 그만 모독해라.

 

그리고 안쌍수씨

당신 홈피에 있는 김종철씨 관련 사진 내리고

천하의 뻔뻔녀 오크녀와

천하의 잡넘 김영썽과

열심히 쥐바럼이나 빨아줘라.....!

날씨가 춥다. 비닐옷이라도 챙겨 입고 다녀라.